한미, 8일 서울서 쇠고기 협상
뼛조각 검출로 반송이 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미간 협상이 오는 8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반송 이유가 됐던 뼛조각과 X-선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 검사 방식의 적절성 등을 놓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 석 달 밖에 되지 않아 수입 위생조건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8일부터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기준 협상
미국, 검역 전반에 대한 완화 강하게 요구할 듯
오는 8일부터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기준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2일 “오는 8일부터 서울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기준에 대한 한ㆍ미 전문가 협상이 시작된다”며 “참가 인원이나 협상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초 미국에서 열린 한ㆍ미FTA 5차 협상에서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뼈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한ㆍ미 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미국목축업자협회의 제이 트루이트 워싱턴사무소장은 “뼈 없는 살코기만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FTA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부 장관은 지난 해 11월 29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뼛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반송ㆍ폐기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그건 그들이 일방적으로 고안해낸 것”이라며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한ㆍ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최될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기준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 측은 △뼛조각도 부분적으로 수입 허용 △전수검사 제한 △수입물량 반송ㆍ폐기 조치 제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벌써부터 미국의 요구를 알아서 수용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룰이 정한 범위에서 하위 개념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기준 완화가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지난 해 12월 2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에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뼈가 나온 것만 돌려보낸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전부를 돌려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은 그 뼛조각도 광우병과 관계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라며 미국의 초국적 육류독점 기업과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와 보건의료연합 등 전문가 단체들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제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도축 소 중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며, 돼지나 닭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기에서 더욱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팔아넘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수세적인 협상이 아니라 뼛조각이 검출될 수밖에 없는 미국 내 불량 작업장들의 위생상태 개선과 죽음의 재 다이옥신이 쇠고기에서 검출된 이유를 규명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광우병 재앙을 유발하고 있는 미국 내 사료정책의 변경과 광우병 소를 식탁으로 올려보내는 0.1% 광우병 검사정책의 변경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