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제 폐지···한우산업 붕괴 우려

한우협, 성명 통해 농식품부 장관 폐지방침 맹비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모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폐지를 검토중이라는 보도내용이 전해지면서 한우농가가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성명을 통해 “1997년 IMF와 2001년 수입자유화, 2008년 한미FTA등의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우농가들이 나름대로 번식기반을 유지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농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번식기반을 유지해주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의 의도대로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형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농가의 불안감을 주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다음에 안정제의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정제의 기준가격이 높다는 것과 관련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은 매년 정부의 송아지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2008년도 기준가격은 2007년 생산비를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2009년도 기준가격은 2008년 생산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료가격은 환율의 영향으로 인하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인하요인이 있다고 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을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또한 “앞으로 보조금 축소라는 단세포적 시각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폐지 검토가 현실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한우농가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 한우담당 박홍식 사무관은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정책으로써 현시점에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효과분석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