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광우병 실태 잘못 판단한 정부 문서 드러나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캐나다 BSE 사전 실태조사 결과보고》.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과 사료 안전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가 함께 작성한《캐나다 BSE 사전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최근 입수하여 공개함에 따라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내 BSE 재발 가능성」은 “과거 영국산 생우와 유럽산 육골분을 먹인 소의 렌더링 처리(사료 원료 사용)로 인한 나이든 소에서 1~2두 재발 가능성이 있음”이라며, “미국과 같이 SRM(특정위험물질)이 섞인 사료의 비반추 동물 급여에 따른 위험은 있으나 수출관련 비육우 농장 대부분이 자가 TMR(완전혼합사료) 사료 급여 체제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캐나다는 나이든 소에서의 재발 가능성은 있으나 강화된 예찰 및 개체식별시스템의 정착 등 안전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갚되며 “특히, BSE 발생 전까지 미국과 통합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시스템을 운영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수입재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과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이 2005년 12월 31일(토) ~ 2006년 1월 8일(일)까지 9일간 캐나다로 출장을 다녀와서 제출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과정에서도 실무 역할을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통계출처 : 국제수역사무국(OIE)

(참고 : 1993년 1건은 수입 소에서 발생, 2003년 2건 중 1건은 미국으로 수출한 소에서 발생)

그러나 이 보고서 당시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은 4건이 보고되었으나, 이후 1년 동안 무려 5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특히 올 2월에 발생한 광우병 소는 나이가 2살~4살로 추정된 어린 소였으며,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 건수도 무려 5건이나 되었다.

그런데도 이 보고서에서는 나이 든 소에서 1~2의 발생 가능성 밖에 없고, 사료 급여체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왜 정부 당국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기초에 무리하게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고 했을까하는 의문은 출장 배경과 목적을 밝힌 부분에서 해소된다.

이 보고서는 출장의 배경 및 목적을 “북미의 통합된 소 산업구조상 비슷한 캐나다에 대해서도 수입재개를 위한 안전성 검토 등 절차의 진행 필요”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합의했으며, 북미대륙의 소 산업구조가 통합되었기 대문에 미국과 비슷한 캐나다에 대해서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캐나다에서 계속 광우병이 발생하고, 특히 2~4살의 어린 소에서도 광우병이 확인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는 여전히 수입중단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캐나다는 23일(월)부터 열리고 있는 한ㆍ캐나다 FTA 10차 협상에서도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등급을 받을 예정이라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지난 1월, 캐나다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문을 주제네바 한국대사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정부 보고서를 공개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미국과 캐나다의 축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로 밝혀졌다.”며 “캐나다의 광우병 실태를 잘못 판단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