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캐나다의 WTO제소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시장개방을 미루고 있으며 우리 수입위생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15차례나 발생한 국가에는 우리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자국이 초래한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쇠고기 수출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제소를 하는 것을 너무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위이다.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과 동등한 ‘위험통제국’ 등급을 이유로 수출을 원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등 이웃 나라는 OIE의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이는 각 국가가 OIE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금은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다. 쇠고기 수입위생절차에 각 국가마다 정해진 순서가 있게 마련인데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WTO에 제소까지 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바로 1년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을 섣불리 개정했다가 한 차례 큰 홍역을 앓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캐나다 측 의견은 이것이 WTO 조항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겪었던 ‘小貪大失’을 잊지 말고 국민들을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