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쇠고기 재협상 더 이상 용납할수 없다!
미국은 한미FTA의 의회 비준을 이유로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하여 더 많은 개방을 강요하며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협상은 한국 내부 FTA 지지를 훼손시킬 것이며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나아가 쇠고기는 검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은 다시금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을 의제로 올리며 수입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협상에서 수입을 금지했던 30개월 이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풀어줬고, 광우병 위험 우려가 제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했다. 분노한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폐기하라며 촛불을 들고 저항한 결과 30개월 이상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쇠고기는 수입을 제한하게 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축산업계를 장악한 타이슨푸드, 카길, 스위프트 등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은 광우병 위험 때문에 수입이 중단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한·미FTA를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호재로 여기고 있다.
과거 촛불 정국에서 정부는 일본과 대만 등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한국과 비슷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9년 3월 현재까지 국제수역사무국 권고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수입조건을 2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제 우리정부는 어떤 명분으로도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은 절대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언제나 양보만 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더 이상 정부가 FTA로 피해를 보는 한우농가들에게 또다시 불안과 고통을 안겨 준다면 우리 한우농가들도 더 이상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