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80% 보상 일방적 불이익 강요가 축산업 선진화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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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공일자	2011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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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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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보상 일방적 불이익 강요가 축산업 선진화 대책인가

금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양성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7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울분을 금치 못하는 것은 그 내용은 물론 절차상 정부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법안은 “구제역 발생의 원인은 축산농가의 책임”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이 보상금 감액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민주적 의사전달 체계가 깡그리 무시된 채 정부의 독단적 의사만을 반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의 현실에서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부의 횡포로 결국 선량한 축산농가는 범법자로, 피해자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불과 몇 달전까지 지급하던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도 이제는 하지 않겠단다. 불보듯 뻔한 백신후유증으로 농가들이 접종을 꺼리자 이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며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에만 구제역의 원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행정편의식 발상으로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책임분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모든 손해는 한우농가, 우리 축산인의 손실로 고스란히 떠넘긴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정부의 이런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편의식 태도는 예측하지 못할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고, 이로 인해 또다시 우리 축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축산업 회생대책을 제시하라. 17만 한우농가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