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 / 전송: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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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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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14년 4월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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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이강우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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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김영원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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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만을 위한 FTA, 피해산업 대책 즉각 수립하라!
정부가 한․호주 FTA 협상에 공식서명했다. 지난 12월 실질타결을 선언하고 5개월만인데, 그동안 정부의 행보를 보면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 보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FTA의 성과를 홍보하기만 할 뿐, 피해산업의 보완대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호주와의 FTA 공식서명을 하는 날까지도 한․호주 FTA로 인해 우리 농축산업이 피해가 어떨지 공식적인 자료없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최근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FTA가 농축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과제로 발주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FTA를 체결해놓고 영향분석을 해서 무엇한단 말인가. 오히려 피해 농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다.
이제 FTA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볼지 조차 모르는 한우농가는 그야말로 눈뜬채 코를 베이게 생겼다. 호주산 쇠고기 관세철폐로 수입쇠고기가 더 싸게 들어오면 한우농가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호주보다 점유비중이 낮은 미국과의 FTA로 한우산업은 박살이 났는데, 그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호주라니, 한우농가들의 폐업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FTA 진행을 중단하고 피해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FTA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을 무시한 채 직불금을 산정해 수많은 농가들의 보상금을 축소하고, 전 세계 축산강국과 FTA를 외칠 때 이땅의 농업과 한우산업은 서서히 그 뿌리가 뽑혀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FTA특별법을 개정해 FTA로 인한 피해규모에 상응하도록 보상하고,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수혜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피해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우리는 이땅의 농민과 한우농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FTA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수출산업에 유리한 FTA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생업을 빼앗기는 고통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