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격 안정화 및 소비촉진 간담회 요약 및 결과 보고
1. 한우가격 안정화 관련
1) 추석 대비 선물세트 판매 적극 추진 : 기업 및 관공서 등
⇒ 한우자조금, 신규 사업으로 채택 검토
2) 한우 판매가격 정상화를 위해 원가판매장 개설 지원
⇒ 한우자조금, 안테나 숖 설치를 신규 사업으로 검토
3) 한우 차별화 위한 로컬시스템·지산지소·신토불이 등 홍보
수입쇠고기(미국산)와의 차별성 부각위한 홍보 방안 강구
생고기 출하․유통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한우자조금, 학계 및 전문가에 기고 요청 및 조사 연구에 추가
4) 할인행사 지원, 연중 상시화 추진
⇒ 2011년 한우두수 줄이기 목표로 추진 중임
5) 판매용 특장차 도지회별 배치, 운영권 요청
⇒ 판매용 특장차의 적자 운영 불가피성 감안, 필요시 손쉽게 이 용 할 수 있는 방안(농협 협조 및 자체 구입 등) 강구
2. 정부의 암소 도태, 수매
1) 정부가 한우 과잉물량을 수매한 후 시장에서 격리
⇒ 한우협회, 한우가격 하락 장기화시 수매 요구 추진
자율 노력 차원에서 암소도태에 우선 주력
2) 한우농가 암소 자율 도태시 인센티브 지원(두당 20~30만원)
암소 두수 정리를 위해 다산장려금 지원 존폐를 검토
⇒ 한우협회, FTA기금에서 지원토록 국회 등에 강력 요구
암소비육 후 기준가격 제시 통한 보조 방안 강구
한우자조금, 홍보 행사에 암소고기 사용 적극 유도
3) 27개월 출하를 통해 사육두수 감소 유도
⇒ 한우협회, 장기적 측면에서 개량사업과 함께 진행 추진
4) 미경산우 브랜드화 : 새로운 식문화로 소비 유발
⇒ 농협, 브랜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
5) 수정안하기 운동 : 8, 9산은 송아지 안정제 대상에서 제외 추진
⇒ 형평성의 문제 등 실현 가능성이 적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청와대 등 공공기관, 군, 학교급식 확대
⇒ 정부 농협 협회 자조금, 공동 노력 통해 군 급식 확대
청와대 국회 등에 대한 판매 홍보 활동 강화 추진 중
한우자조금, 학교급식 확대 위한 방안 적극 강구 중임
1)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수입산 쇠고기 사용을 한우로 전환
⇒ 한우자조금 협회 :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4. 한우가격 연동제
1) 한우 산지가격에 연동한 판매가격 시스템을 도입
생산자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동시에 존중하는 제도임
⇒ 한우자조금, 적정 소비자 가격 고시 방안 강구
연동제 참여 업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2) 축협이 한우가격 인하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요구
⇒ 농협 한우협회, 할인행사 등 적극적으로 유도
시군 지부장 및 대의원 등 농가의 적극적 요구가 중요함
3) 연동제 기준 제정 등 입법화 추진
⇒ 한우자조금, 각국의 유사 사례 조사 등 입법화 추진 여부 타진
4) 한우전문점에 대한 연동제 참여 촉구 필요
⇒ 한우자조금, 한우전문점에 대해 참여 호소문 발송
캘럽 조사연구사업 조기 종료 후 대응방안 모색
5. 사료자금 상환 연기
1) 한우가격 하락으로 자산가치 하락, 사료자금 상환에 어려움
사료가격 지속 상승에 한우농가 적자 상황 심각
⇒ 한우협회,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요구 중
정부가 축종별 형평성 차원에서 한우에만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 필요성 때문에 계속 검토 중임
6.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
1)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함
수입육의 둔갑이 줄어 한우 소비활성화
⇒ 한우협회, 국립농산물품질평가원 및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협회 유통감시원의 정예화 및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도 추진 중임
7. 음성 공판장 정상화
1) 부산물 문제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기준가격이 붕괴됨
근출혈 발생이 높고, 차상계류 중 폐사의 문제도 발생됨
⇒ 농협 한우협회, 조기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음
6월 중순 정상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근출혈, 차상계류 등 문제 해결위해 출하예약제 7월중 실시 추진
8. 구제역 관련
1) 임신우 보상금 감액 문제 해결, 향후 대책 마련
⇒ 한우협회, 농식품부가 지침 시달토록 강력 요구중임
2) 예방백신 관련 객관적 자료 축적 필요
⇒ 한우자조금, 조사연구통해 자료 축적 검토
3) 6개월 단위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소비자 불신 연속 발생 야기
명절 이전 백신접종 시기 조정 요구
⇒ 한우협회, 백신 접종 중단도 검토
우선적으로 시기 조정통해 명절 불신 해소 추진
4) 왜곡보도 관련 적극 대응 필요(법적 대응 등)
⇒ 한우자조금, TV 신문사 등에 적극적 항의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
9. 수입개방 관련(한미 FTA등)
1) 한미FTA 7월 비준 예정, 30개월 이상 쇠고기 대응
⇒ 한우협회, 축단협 등 농민단체 연계한 7월중 궐기대회 추진
한우가격 하락과 연계해 한우산업의 어려움 강조
한우자조금, 미국산쇠고기 수입 급증에 대응한 홍보방안 강구
10. 한우자조금 사업 관련
1) 한우가격 하락 반영 자조금 거출금 인하 검토
⇒ 한우자조금, 어려움이 클수록 자조금의 중요성 적극 홍보
2)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사업 결과, 대의원 대상 홍보
⇒ 한우자조금, 즉시 시행 추진
3) 한우자조금 홍보행사 이전 TV 자막광고 등 적극 실시
한우고기의 유익한 점을 방송 통해 대대적 홍보
⇒ 한우자조금, 케이블 및 TV 광고 빠른 시간내 시행
판매행사시 TV 등 홍보 방안도 동시에 추진
4) 한우자조금 홍보행사 사후관리 필요
⇒ 한우자조금, 사후 평가를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에 노력
11. 농축협 생축장 위탁사육
1) 축협의 위탁사육 금지 요구
사육두수 증가, 각종 지원으로 한우농가와 경쟁하는 구도
⇒ 한우협회, 정부에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점검 요구
축협 생축장외 위탁사육에 대해서는 계열화의 관점에서 대응
12. 일시적 자가 도축 허용
1) 한우 소비 확대를 위해 한우를 생산자가 자가 도축할 수 있도록 일시적 허용
⇒ 한우협회, 정부와 농협에 생산자 자가 도축이 가능하도록 요구
현 법 개정 없이 일시적 허용을 검토
2) 한우 자가 도축 후 협회 인증점, 직판장 등을 통해 원가에 공급, 한우가격 하락 유도 및 악덕 유통업자 견제 가능
⇒ 한우협회, 정부와 농협에 생산자 자가 도축이 가능하도록 요구
13. 기타 건의 사항
1) 저능력우 암소 도태 대상 북한에 보내기 운동
⇒ 한우협회, 장기 과제로 적극 검토
2) 관광객 대상 한우 문화상품 개발 : 문화관광부와 공동 상품화
⇒ 한우자조금, 한우 문화상품 개발 방안 검토
3)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세재혜택 적극 추진)
⇒ 한우자조금 한우협회, 정육점형 식당과의 공동 판매 활동 강화
4) 사료값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급자족 대책 마련
⇒ 한우협회, 농식품부에 원료곡 인하 방안 및 조사료 지원 요청
5) 라이그라스 급여에 맞는 후기 사료 프로그램 필요
⇒ 한우자조금, 연구 용역과제로 검토
6) 송아지 안정제 가입 기간 1달 유예 요구
⇒ 한우협회, 정부와 농협에 즉시 요청
7) 원산지 명칭에 “국내산”명칭 삭제토록 요구 : 육우가 한우로 혼동
⇒ 현 제도상은 불가능함. 다만 육우에 국내산만 표시시 고발조치
한우협회, 장기 과제로 한우는 별도 표기토록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