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난"리를치고있는 한미 f t a 에대한협상 이 직권상정으로 이루어질것이며 여당이다수 이기때문에 통과는 불보듯한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 " 여당에다 무었을 요구하고 얻어 내었는지 궁금하다
1.현재는 쌀값보상차원에서 논직불금을 받아내 었고 (시행중)
2..이제 밭농사 직불금까지 얻어 내고 있는실정인데
3. 축산농가 즉" 한우와 육우농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는 무었을 었덛는지
4. 한미 f t a 가 통과되면 우리 축산농가에게 돌아오는 실 익이 무었인지는 따져 보셨습니까 ?
그렇다면 대응책과 추진관계는 ???
2011.11.03 12:00
한미 ft t a 에대한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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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내 피해대책 부분에 축산 중 한우 부분에 보상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마련한 21조 이상의 피해대책 지원사업 중 현재 한우산업 현실과 맞지않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같은 대책은 축종별 현실에 맞게 방역시설 지원 등으로 축산에 필요한 시설에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태장려금 지원, 사료자금 대출연장 등 가시적인 대책을 확정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FTA대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융자지원 부분을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보조지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료비 절감을 위해 TMR기기 지원 보조를 FTA 예산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용 대형스키드로더 면세유지원을 요구, 개선 협의 중이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가 소는 30두로 되어있으나 50두로 상향조정토록 논의중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유사산 보상금 지원 및 내년도 50두 미만 구제역 접종비용 예산반영 요구 등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및 정부에 건의,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거나 건의사항, 정책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협회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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