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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이 “한미 FTA 협상과정을 감사하겠다”고 밝혀, 뼛조각 쇠고기 검역에 비협조적인 농림부를 표적으로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 제거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최근 동아일보의 기자와 만나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서 한미 FTA 협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협상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측 협상 과정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감사원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밝힌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의 경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돼 한미 FTA 협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감사원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기사 말미에 “1999년 12월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칠레 FTA 협상을 성사시킨 바 있는 전 원장이 이번 감사를 통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한껏 기대에 부풀은 자사의 희망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바다이야기 감사 묵살 의혹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상 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 통상독재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사퇴의사를 표명한 한명숙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총리 낙점을 위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윤철 감사원장은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과 바다이야기 감사 묵살의 당사자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던 당사자다.
지난 해 3월 27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과정에 전윤철 감사원장(당시 재경부장관),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석동 재경부차관이 직접 다 관련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해 9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감사원이 “2005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로비 의혹등에 대한 지정탈락업체의 감사청구를 두번이나 묵살하였고 시민단체의 상품권 인증제에 대한 감사요청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전윤철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뼛조각 문제 논의하는 농업 고위급 회담 민동석 대표는 검역 관련 비전문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밀실협상이 아니라 국민투표 통해 결정해야
한편 농림부는 지난 26일, 다음달 5∼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 농업부문 고위급 회담에서 쇠고기 검역 문제를 다룬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5일에는 민감 핵심품목 양허 방향에 대한 의견조율 등 FTA 농업분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6일에는 쇠고기 검역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쇠고기 검역 문제는 한미 FTA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 2월 7~8일에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위생검역 기술협의에 한미 FTA 미국측 협상단의 위생검역분과장을 맡고 있는 캐슬린 인라이트 USTR 부대표보와 한국측 협상단의 위생검역분과장을 맡고 있는 윤동진 농림부 통상협력과장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아울러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1급 상당 계약직)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무역대표부(USTR) 수석농업협상대표(차관급)가 양측의 대표로 참여할 예정인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회담에서 쇠고기 검역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해왔음이 보다 확실해졌다.
민동석 외무고시 출신으로 주미국 대사관 1등서기관(1993~96), 외무부 통상기구과 과장(1996~98), 외교통상부 기획예산 담당관(1998~99),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DDA) 담당심의관(2001~2004), 주휴스턴 총영사관 총영사(2004~2006)를 지내다가 작년(2006년) 5월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1급 상당 계약직)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광우병 쇠고기 검역 문제의 전문가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에서 뼛조각 검역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deal breaker)’을 제거하기 위한 부적절한 밀실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빅딜’의 대상도 아니며, 그렇다고 ‘쪽박딜’의 퍼주기 대상도 아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고위급 밀실협상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신임을 걸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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