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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실시 석 달 앞둔 현장에선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6월 22일 유통 단계 까지 확대 실시된다. 이날부터는 개체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소는 도축할 수 없다. 쇠고기를 살 때 인터넷(www.mtrace.go.kr)이나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키)로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누가 키워 어디서 도축했는지, 등급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육 단계에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전면 실시 석 달을 앞두고 현장을 점검했다.




# 서두르는 대형 마트


“전산망에 없으면 죽은 소
시행 전이라도 구매 안 해”



이달 4일 오전 4시30분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광천우시장’. 전국 우시장 중 둘째로 꼽힐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이다. 전국에서 모여든 한우 사육농민과 중간상인들이 화톳불 주변에서 몸을 녹였다. 오전 5시. 장을 연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소를 실은 트럭이 몰려들어 우시장은 순식간에 수백 마리의 한우로 가득 찼다.


이마트의 한우 구매를 대행하는 동방유통 박창호(42) 과장은 마음에 드는 소를 고른 뒤 휴대전화로 귀표에 적힌 개체식별번호를 불렀다. 같은 회사 김성민(34) 대리가 우시장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박 과장이 부른 번호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 노트북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이트가 열려 있다. 김 대리는 받아 적은 번호를 하나씩 입력해 해당 소가 이력추적 전산망에 등록돼 있는지를 봤다. 전화로 등록 여부를 박 과장에게 알렸다. 소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박 과장은 전산망에 올라 있지 않으면 사지 않았다. 이날 이들이 조회한 소는 25마리. 이 중 5마리가 등록돼 있지 않아 퇴짜를 맞았다. 박 과장은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소는 우리에겐 더 이상 살아 있는 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마트 한우 담당 바이어인 홍성진 대리는 “이력추적제를 판매 단계에서 적용하려면 사육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실시돼야 한다”며 “전면 실시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아 ‘우시장에 갔더니 등록되지 않은 소는 안 사더라’는 입소문을 내려고 구매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 당황하는 사육농


“제도 잘 모르는 농민 수두룩
신고 안 한 사람 훨씬 많을 것”




한우 구매시장의 큰손인 대형 마트의 이 같은 조치에 농민들은 당황했다. 등록하지 않아 소를 못 판 한 농민은 “이력추적제를 한다는 말만 들었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른다”고 불평했다. 충남 부여군에서 한우 50두를 키운다는 한 노인은 “이력제는 축협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충남 청양군에서 왔다는 농민은 “정부가 안 해도 되는 제도를 하라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거래가 끝난 뒤 화톳불 주변에 다시 모인 농민들 사이에서도 이력추적제가 화제였다. “이력추적제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농민은 “그거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부 정육점도 코앞으로 다가온 이력추적제 방식을 알지 못했다. 17일 서울 마장동 D정육점의 주인은 “쇠고기를 들여올 때 받는 등급판정서를 보관하면 된다”며 “들여오는 소가 다 다른데 개체식별번호를 어떻게 판매대에 써 붙이느냐”고 했다. 여러 쇠고기가 섞일 경우 식별번호를 모두 쓰거나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런 표기가 없으면 법 위반이다.


제기동 H정육점 직원은 “현실적으로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는 잘할 수 있겠지만 재래시장이나 우리 같은 정육점은 어려운 면이 많다”며 “중간 유통하는 곳에서 제대로 자료를 만들지 않고 넘겨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 준비 바쁜 축협


“6월 22일 이후엔 신고 안 하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내야”



사육 단계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난 모든 송아지는 개체식별번호가 담긴 귀표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기존 소에 대해선 전면 실시 때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6월 22일 이후엔 소의 출생과 폐사, 양도와 양수, 도축을 위한 출하, 수입·수출의 경우 농민 등이 정부의 위탁을 받은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축·가공·판매업체도 마찬가지다.


홍성축협 조항균 지도경제과장은 “일선 축협에서 귀표를 달아주고 등록하라고 홍보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소를 방목하는 곳도 있고, 고령층인 농민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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