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최초 발생 영국 쇠고기 수출 재개 우려"
축산업계, 한·영 FTA 타결 질타
작년에도 발생…안전성 위협
쇠고기·돼지고기·낙농 관세철폐
국내 축산업 보호책 마련 미흡”
한국과 영국 간 FTA가 지난달 22일 정식 서명됐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방에 강력히 반발하고 축산농가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8월 22일 정식 서명을 마지막으로 협상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두고 축산단체들을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8월 23일 성명서에서 “영국은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한 국가로 지난해에도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크다”며 “이번 서명을 계기로 향후 영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우협회는 또 “FTA 타결을 시급하게 추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근본적인 선대책 마련은 등한시했다”며 “정부가 농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한 대책 마련에는 무성의했다”고 질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달 27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만을 염두에 두고 한·영 FTA 조기 타결에만 집중한 반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한·EU FTA의 독소조항 중 하나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 등에 대한 관세 철폐는 한·영 FTA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부분도 축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발표문 어디에도 우리 농축산업의 안정성 언급은 없었다”며 “정부는 낙농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에라도 잘못된 협상의 과오를 직시해 반드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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