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국 눈치보는 굴욕적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반대한다
광우병 위험이 있건말건 미국산 쇠고기를 기어코 수입하고자 하는 정부가 이제 미국의 요청이라면 모두 받아주는 도 넘은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물질인 등뼈가 또 발견되자 국민과 약속이라며 검역중단 조치를 해 놓고, 바로 다음날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제안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빠른 대응을 보였다. 더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30개월 미만, SRM을 제외한 뼈 수입을 정부안으로 발표하고 갈비수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가파식 행동을 이어갔다. 또한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왜 등뼈가 발견된지 4일만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갈비수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분명한 잘못은 미국측에 있는데 왜 우리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3차례에 걸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생산자단체 등 위원 대부분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지적했으며, 갈비 등 전면개방을 반대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15차례나 뼛조각, 갈비뼈, SRM이 발견되어 광우병 위험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는데, 이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한다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역중단 상황에 대한 미국측의 압력을 의식한 듯 8단계 수입위험평가단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결국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한채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연령제한, 뼈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면 우리 식탁은 광우병으로 오염되고 말 것이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얼마나 급급한지 모르겠지만, 허울뿐인 FTA를 위해 우리 국민 건강을 내주고 축산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는 훗날 엄청난 대가를 치르러야 할 것이며, 이를 강압한 미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사건 앞에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6단계 이후의 모든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주권을 가진 개별국가로서 국민건강에 우선한 선택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외면할 경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의미없는 6단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당장 중단하라
- 뼈 수입압력 무산시켜 국민건강 수호하자
2007년 10월 11일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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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산 쇠고기 정치쇼 즉각 중단하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협의를 미국산 쇠고기 협의가 아닌,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정치적 희생으로 규정한다.
미국은 자국민도 그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며, 단지 권고사항인 OIE 규정을 들어 특정위험물질까지 먹으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오늘 우리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 광우병국민감시단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어제 미국이 협상장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가히 경악할 만 하다. 미국 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받은 것을 앞세워 "OIE 규정대로 나이와 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우리정부에 요구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생존권 위협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광우병은 소의 연령이 많을수록 변형 프리온이 축적되므로 연령제한을 통해 그 위험을 차단하는 것은 수입국으로서 당연하다. 또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지금도 수입금지품목인 뼈와 SRM까지 빈번하게 들어오는데, 부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뇌, 회장부위까지도 수입돼 우리나라 검역과 우리 국민의 생명은 땅바닥에 추락하게 될 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OIE 규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다. 우리 정부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 미국과 머리를 맞대고 협상장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갈비를 수입하겠다는 전제하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정부는 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협상을 추진하고,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부시 정부로부터 한미 FTA 비준과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약속하고 진행하는 ‘미국산 쇠고기 정치쇼’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민을 털끝 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협상은 애초에 없어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먹지 않겠다는 위험한 쇠고기를 왜 수입한단 말인가.
정부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6단계 이후의 모든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 정치쇼 즉각 중단하라
- 의미없는 6단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당장 중단하라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하는 미 협상단 철수하라
2007년 10월 12일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광우병국민감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