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발생국 미국, ‘위험무시국’…정부 강력의지 필요!
세계보건기구(OIE)는 오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미국, 일본 등 6개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변경을 결정한다. 만약 이견이 없다면 OIE는 총회를 통해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을 현행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최상위 지위인 ‘위험무시국'(negligible riks)으로 상향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에서 ‘위험무시국’이라는 최상위 지위를 받게 된다니, 쇠고기 수출국의 힘은 가히 대단하다 할 만하다. 이처럼 말장난 같은 OIE의 광우병 위험등급에 국민의 건강권을 걸고 수입국이 따라야 하는지 반추해보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BSE의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과소평가 하는 자체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번 위험등급 변경에 대해 BSE 전문가그룹 중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지위변경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특별위원회(AD HOC GROUP)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해서만 “폐사 가축의 23%가 여전히 사료 원료 및 상품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사가축을 사료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이 상시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무시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 등급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BSE에 대한 태도 또한 문제다. 지난 4월 미국에서 BSE가 발생했을때 1997년 8월 동물사료금지조치로 그 이후로 태어난 소는 BSE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하더니, 그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하니, 비정형이라며 사료 때문은 아니라고 둘러대며 무마하고 넘어갔다.
우리와 같은 전두수 쇠고기 이력제 조차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때 그때마다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바꾸기를 하는데 어떻게 BSE 위험무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은 BSE의 위험을 무시하는 국가지, BSE의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는 절대 아닌 것이다.
BSE과 관련해서는 발생국과 미발생국이 옳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생보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출국을 위해 만들어진 통계설계로 인해 우리는 아직도 위험등급미결정국가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등급 자체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BSE 등급의 문제에 대해 논리를 개발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쇠고기 문제는 정치가 아닌, 검역과 위생문제로 풀어야 한다.
전국 15만 한우농가는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것에 강력 반대하며, 미국이 등급변경으로 인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개방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