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세부 시행지침

	《 주 요 내 용 》
❍ 계약 및 출하 월령 구분 장려금 (두당 단가) 계약월령 출하월령 지원제외 미경산우 50만원 12～18개월령 24개월령 이내 ○ 경산우 대상 중 불임우 ○ 도축검사시 불합격 ○ 이력시스템 정보 변경 경산우 30만원 19개월령 이상 45개월령 이내 ❍ 대상축 선정기준(우선순위) - 외모적 불량 개체(이모색, 흑비경), 후대축 2등급 이하 수소의 어미 - 유전능력평가 결과 하위 10%, 체중․체격이 작은 개체(농가 신청) ❍ 농가 선정 및 농가당 물량 배정 - 시․군․구별「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구성, 감축대상 암소 선정 - 정부정책에 기여 수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한도 배정 구 분 배정 두수비율 배정 상한 두수 한우암소자율도태 농가 한우암소 사육두수의 25% 이내 7두 유전능력 평가 농가 20% 이내 5두 종축등록 농가 15% 이내 4두 한우사업단 농가 10% 이내 3두 부 이력번호 입력 농가 5% 이내 2두 쇠고기이력제 참여 농가 5% 이내 1두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사육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은 한우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 과잉인 한우사육두수를 연착륙하여 소 값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예산액(‘12년도) : 300억원

- 두당 감축 장려금 : (경산우) 30만원, (미경산우) 50만원

(감축대상) 외모심사결과 한우로서 부적합 또는 등급판정 결과 도체등급 2등급이하 거세 수소를 낳은 암소 등 저능력우와 송아지를 한 번도 생산하지 않은 암소(미경산우) 및 송아지를 두 번까지 생산한 젊은 암소(경산우)로서 체중 또는 체격이 작은 암소를 대상으로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저능력우)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 코가 검은 암소 또는 도체등급 판정결과 2등급이하의 거세수소를 분만한 적이 있는 암소 중 60개월령 이내('12.1.31일 기준)로 ‘12년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

* 대상마리수 : 13,941마리(이모색 1,404, 흑비경 7,851, 2등급이하 4,686)

❍ (미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2～18개월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암소로서, ‘12년말까지 24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

- 다만,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3년말까지 출하 가능한 암소

❍ (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 기록이 있는 암소로서, ‘12년말까지 45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

(감축 우선순위)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는데 외모심사와 유전능력평가 결과 등에 의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①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이모색) 코가 검은 암소(흑비경), 그리고 도체등급판정 결과 후대축에서 2등급이하 출현 거세수소의 어미소

- 외모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서 감축대상에 포함된 암소는 의무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감축을 실시

* 외모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 감축대상이 되는 암소 보유 농가의 명단은 당해 지역축협을 통해 농가에 통보

②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③ 시․군․구별「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한 저체중 암소

(농가 선정순위) 농가별 물량 배정기준은 그동안 한우암소 자율도태, 가축개량 등 정부 정책에 참여․기여한 수준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11.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에 참여하여 저능력우 및 늙은 암소를 도태한 농가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 농가별 배정두수비율 및 배정상한두수 기준 >

구 분	배정 두수비율	배정 상한 두수
한우암소자율도태 농가	한우암소 사육두수의 25% 이내	7두
유전능력 평가 농가	20% 이내	5두
종축등록 농가	15% 이내	4두
한우사업단 농가	10% 이내	3두
부 이력번호 입력 농가	5% 이내	2두
쇠고기이력제 참여 농가	5% 이내	1두

(협의회 구성)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군․구는「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12.3월중 대상개체를 최종 선정하여 해당 농가와 축협조합에 통보한다.

❍ 동 협의회는 시․군 담당자, 지역의 개량전문가(육종전문가, 수의사, 수정사 등),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7인 내외로 구성하고,

❍ 농가에서 신청한 개체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협의회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감축선정기준을 만들고, 현장점검반은 농가의 신청개체가 감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 후 협의회에 보고

(사업추진 절차) 농가 신청부터 출하 단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① 암소 감축 희망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축협에 ‘12.2.29까지 신청 완료(단, 신청 물량 부족시에는 3월말까지 연장 예정)

② 지역축협은 선정된 감축대상암소에 대해 해당농가와 출하약정서를 작성 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

③ 감축대상 암소가 도축되면 해당농가는 지역축협에 장려금 지급 신청

④ 지역축협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도축 여부를 확인 후 농가에게 장려금 지급

* 지역축협은 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 지원

(장려금 지원제외) 동 사업에 계약한 농가 중에서 계약부터 출하시점까지 아래 사항이 해당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제외된다.

❍ 쇠고기 이력시스템 상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

-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자료 첨부 시 지원 가능

❍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 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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