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주권 포기’ 몰랐다

[서울신문]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에서조차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한·미간 합의사항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농식품부는 '4·9 총선' 이전에는 미국측과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가 총선 직후부터 갑자기 협상에 들어가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을 졸속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협상 과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12일 "국내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농식품부 실국에서조차 광우병 발생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합의 사항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협상 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1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국내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알지 못했다."면서 "협상팀에 확인한 뒤 정부 입장이 후퇴한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는 스스로 지난 11일 밤 미국 관보을 오역했음을 시인했듯이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소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공포하기로 했던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미국과 합의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가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오역한 데 대해 "국민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월령을 30개월 이상으로 푼 것과 관련, 검역 당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10일 작성된 농식품부 협상지침은 월령제한 해제 조건을 미측의 사료조치 이행시점(1안)과 미측의 사료조치 공표시점(2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까지 참여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한 관계자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정부와 검역당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때문에 월령 제한은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한 뒤 풀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간 협상에선 공표시점으로 정했다. 더욱이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약속하면서도 "가능한 한 미 업계를 설득해 조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모호하게 말했지만 우리는 미국의 시행을 100% 담보한 것으로 발표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1월에도 사료금지의 확대 조치는 건전한 과학과 위험평가를 무시한 조치라는 미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당초 강화된 사료조치의 시행 시기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결국 월령과 관계없이 사료로 쓸 수 없던 '식용에 부적합한 부위'나 '검사를 받지 못한 소'도 30개월 미만은 사용할 수 있도록 후퇴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또한 앞서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는 '괴담'이 시장에서 나돌자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나 농식품부 내부에선 미국측과의 그런 접촉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 3월31일자 15면 보도 >

나아가 "4·9 총선 이전에는 정치 쟁점화를 우려해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협상은 총선 하루 뒤인 지난달 10일부터 본격화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18일 전격 타결됐다.

당초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협상의 물꼬를 트는 선에서 개략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협상 지침은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협상에 대비해 마련한 농식품부 내부 지침이 외부 입김에 의해 갑자기 수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