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30개월이상 소 일정기간 수입 연기 합의
기사입력 2008-06-03 06:56 최종수정
기존협정 폐기없이 'VRA'<자율규제협정> 맺을 듯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위기정국의 정면돌파에 나섰다.
청와대가 검토 중인 일부 장관 및 청와대 수석의 교체，당ㆍ정ㆍ청 시스템 정비만으론 악화된 민심을 돌려 세우긴 역부족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역시 지금과 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내 민심으로선 자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려도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상적인 판매가 힘들 수 있다고 판단,협상에 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쇠고기 재협상과 별개로 국정쇄신책을 오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전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일 회동을 갖고 국정 쇄신의 큰 방향을 정했다.
무엇보다 여권 내부의 이견 조율을 위해 '친박복당'，국정조율을 위한 기구(태스크포스) 설치 등에 합의했다.
인적쇄신과 관련,강 대표가 '폭 넓은 개각'을 요구했고,이 대통령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수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협상 왜？＝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장 큰 고민은 개각과 국정 시스템 일부 개선，민생대책 등을 포함한 쇄신책으로 과연 성난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느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정 쇄신책을 제시한 뒤에도 사태 수습은커녕 제2，제3의 쇄신으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두려운 대목"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 촛불시위는 오히려 격화돼 청와대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과 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과 관련，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
대안으로 '자율규제협정(VRA)'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쇠고기 협상 결과는 수용하되，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일정기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받아들일 것을 제시,미국 측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1981년에 미국과 일본은 이 같은 VRA를 맺은 바 있다.
◆중폭 개각＝이날 여권은 이 대통령과 강 대표 회동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유보하는 등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전방위 노력에 나섰다.
청와대 회동에서 강 대표가 개각과 관련，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 고려하고 있는 수석을 포함，최소한 4~5명 선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강 대표의 '폭 넓은 개각' 언급과 관련，"장관 중 교체 대상으로 쇠고기 파동의 주무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특별교부금 편법지원으로 물의를 빚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명은 기본이고 '+α'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α'는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출신)－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과 관련한 장관들이 포함될 수 있고，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류우익 대통령 실장 교체까지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제언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폭 이상의 개각을 의미한다.
고유가，사면 등과 관련한 민생 대책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
기존협정 폐기없이 'VRA'<자율규제협정> 맺을 듯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위기정국의 정면돌파에 나섰다.
청와대가 검토 중인 일부 장관 및 청와대 수석의 교체，당ㆍ정ㆍ청 시스템 정비만으론 악화된 민심을 돌려 세우긴 역부족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역시 지금과 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내 민심으로선 자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려도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상적인 판매가 힘들 수 있다고 판단,협상에 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쇠고기 재협상과 별개로 국정쇄신책을 오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전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일 회동을 갖고 국정 쇄신의 큰 방향을 정했다.
무엇보다 여권 내부의 이견 조율을 위해 '친박복당'，국정조율을 위한 기구(태스크포스) 설치 등에 합의했다.
인적쇄신과 관련,강 대표가 '폭 넓은 개각'을 요구했고,이 대통령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수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협상 왜？＝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장 큰 고민은 개각과 국정 시스템 일부 개선，민생대책 등을 포함한 쇄신책으로 과연 성난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느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정 쇄신책을 제시한 뒤에도 사태 수습은커녕 제2，제3의 쇄신으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두려운 대목"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 촛불시위는 오히려 격화돼 청와대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과 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과 관련，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
대안으로 '자율규제협정(VRA)'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쇠고기 협상 결과는 수용하되，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일정기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받아들일 것을 제시,미국 측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1981년에 미국과 일본은 이 같은 VRA를 맺은 바 있다.
◆중폭 개각＝이날 여권은 이 대통령과 강 대표 회동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유보하는 등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전방위 노력에 나섰다.
청와대 회동에서 강 대표가 개각과 관련，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 고려하고 있는 수석을 포함，최소한 4~5명 선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강 대표의 '폭 넓은 개각' 언급과 관련，"장관 중 교체 대상으로 쇠고기 파동의 주무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특별교부금 편법지원으로 물의를 빚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명은 기본이고 '+α'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α'는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출신)－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과 관련한 장관들이 포함될 수 있고，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류우익 대통령 실장 교체까지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제언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폭 이상의 개각을 의미한다.
고유가，사면 등과 관련한 민생 대책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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