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인 '30개월' 던진 정부

[조선일보]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가 지난 3일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던 입장에서 '30개월 이상 수입 중단'으로 선회했다. 미국 정부도 예상보다 강경해진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다소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30개월 이상 수입 중단' 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같은 날 "30개월 이상 수입금지될 때까지 수입조건 고시(告示)도 안하고, 검역도 안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 관계자는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없이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절박한 국내 사정에 따른 결단"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급한 불(민심 악화)을 먼저 끄기 위해 미국과의 통상마찰까지도 감수한다는 배수(背水)의 진(陣)을 친 것이다.

정부는 강경책으로 선회하기 직전 외교채널을 통해 국내의 급박한 사정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의 촛불시위 상황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린 제14차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만났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촛불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가자가 1만명, 2만명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