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 개선 간담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초청한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3일 16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이날까지 측량 계획만 제출해도 된다. 또한 GPS 측량으로 인한 오차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확인후 해결하도록 한다.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직접 보고한다.

 

또한, 적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개선안으로 인해 적법화 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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