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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6월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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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
김영원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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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조해인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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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 쪽 ￭ | |||
소시모는 소비자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한미FTA타결과 미국산쇠고기 수입 필요성을 부각(?) 시켰던 지난 3월15일 소비자시민모임의「국내 쇠고기 비싸다」는 발표가 재경부의 용역조사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 협회는 소비자시민모임의「국내 쇠고기 비싸다」는 발표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소비자시민모임의 공식적인 입장 전달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그 대답을 받아보지 못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우리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재경부의 용역조사라는 잘못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축산물인증사업 등 농림부의 사업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와의 가교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었다. 그러나 재경부의 용역조사를 받고 정부가 선호할 결과만을 발표했다는 것은 시민단체로서의 자질까지 의심하게 하는 한편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일 뿐이다.
소비자시민의 모임은 재경부 용역조사라는「국내 쇠고기 비싸다」는 발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 솔직히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올바른 소비자단체의 자세일 것이다. 우리는 소비자시민의 모임이 소비자단체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미국 농무부와 카길, 타이슨 등 미국산쇠고기 수출 주체들이 밝힌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잘못 선적됐다」는 변명은 우리가 지적해 온 미국의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25일 미국산쇠고기 검역과정에서의 통뼈 발견과 관련해 펼쳐지고 있는 미국의 해명과 변명은 어떠한 명분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미국 농무장관이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발표한 것은 방귀낀 놈이 성내는 격이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과 미국의 수출인증(EV)시스템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검역 중단 조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의 철저한 점검이 이뤄진 후 해재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인정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그리고 OIE의 결정사항이 왜 권고사항인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제시해 줬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연계됐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을 위한 검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표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권오규 부총리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시켜 검역 주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