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전화:02)525-1053.597-2377/ 전송: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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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13년 4월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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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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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 |
장기선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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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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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붕괴 ! 새정부의 선제적이고 발빠른
축산대책이 필요하다!
축산업계의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건만 새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금년들어 정부의 축산대책으로 발표된 것은 고작 금리 3%짜리 사료직거래 자금 1,700억원 지원이다. 그나마 명분은 있었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받을수도 없어 경영난을 조금이라고 타개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지원책이다.
정부도 국내축산업이 고사되어 말살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빠른 축산업 안정화대책을 발표하고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육을 규제하고 강제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우농가는 장기적인 불황과 소값하락으로 2012년 한미FTA발표이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년만에 1만7천여농가가 폐업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소값 회복을 바라며 근근히 지켜오던 농가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폐업하고 있다.
새정부도 과거와 같이 농가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대정부투쟁을 하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안정화 시키고 한우농가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 경영을 할수 있도록 유도할 대책발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료 직거래자금의 확대등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 암소수매를 통한 단기적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 60개월이상 암소 부산물 폐기 지원
- 수입육과 수출도축장에 대한 검역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단속을 강화
- FTA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보상제의 현실성 있는 시행책 마련
-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확대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