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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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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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07년 2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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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장기선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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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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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쪽 ￭ | |||
‘뼈는 뼈고, 살은 살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안전성 확보하라
수입위생조건 변경위한 편법적 기술협의 절대 안 된다
농림부는 미국과 2.7일~2.8일에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에 대해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구 해석 차이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기술협의에서 정부는 뼈조각 포함된 물량만 반송하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했지만, 기존 위생검역조건에서 명시했다시피 우리는 전수검사 체제, 뼛조각 발견시 해당도축장 수출금지 및 전량반송 등 우리가 애초에 미국과 한 약속을 그대로 고수하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말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물량 1차~3차분에서 뼛조각이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미국은 양국간 위생검역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수입이 차단돼왔다.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가 지속적으로 반송되자, 미국은 기술협의를 통해 뼈가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했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뼈 통관을 요구하며 쇠고기에 포함된 뼛조각은 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억측을 주장했다. 즉 미세한 뼛조각은 광우병과 무관하니,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통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국간에 이미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국가간의 약속을 깨면서 미국은 쇠고기 수출그룹을 위한 이익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바꾸자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또 X선 이물 검출기의 전수 검사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조치로서 비관세 장벽”임을 주장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발암쇠고기를 수출해놓고서도 반성은커녕 검사를 실시한 검역원측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뼈는 광우병의 원인체가 나올 수 있는 물질임이 분명하며, 분명 수입위생조건에서 명시한대로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해서만 수입키로 한 것을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 뼛조각 박스만 반송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까지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미국은 한미 FTA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의 조건없는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만 한우농가는 이에 분개하고 또 분개한다. 이것이 무슨 기술협의란 말인가.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협의가 기술협의인가?
이는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뼈든, 살코기든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속셈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약속은 우리 국민과 미국 국민이 한 약속과 동일하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정부가 뼛조각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광우병을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단순히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맞추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맞바꾸어서는 안돼며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의 위험한 쇠고기 전체에 대한 수입 중단을 선포하라고 요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