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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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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4월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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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장기선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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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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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 쪽 ￭ | |||
국익없는 한미 FTA에 왜 한우산업이 희생돼야 하나!
오늘(4.2) 한우산업을 죽이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말았다. 이 협상은 14개월 동안 국민적 합의도, 피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협상단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민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쇠고기 시장은 15년내 관세철폐라는 또 하나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정부는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고, 몇몇 타 산업의 계산되지 않은 이익을 명분으로 우리 한우산업을 고사위기로 내몰고 말았다.
쇠고기 15년내 관세철폐라는 말은 곧 이어질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의 FTA에도 파장을 미쳐 한우산업을 서서히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불과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쌀과 한우는 반드시 지키는 협상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20만 한우농가는 이에 농업고사 협상인 한미 FTA 협상 취소를 선언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한미 FTA의 공식 의제도 아닌 쇠고기 뼛조각 문제까지 협상테이블에서 거론한 것에 대해 협상단과 총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위생검역조건을 한미 FTA에서 논의한 저의가 무엇이며, 5월 OIE의 미국 광우병 국가등급 발표에 따라 뼛조각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 주권국가로서 가당키나 한 결정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검역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막무가내식 양보일 뿐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브리핑 등 정부 소식통을 앞세워 우리 협상력이 뛰어 났다는 말도 안되는 홍보를 하고 있다. 애초 한미 FTA협상에서 쌀은 제외키로 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쌀을 빌미로 타 농업분야는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다. 쇠고기는 10년내 관세철폐가 될 것처럼 미리 퍼뜨리고, 15년 관세철폐와 적용될 수도 없는 세이프가드를 얻어 냈다며 마치 선심쓰듯 발표했다.
쇠고기는 한미 FTA 빅딜의 최대 희생물이다. 우리는 한우산업을 희생량으로 성사시킨 한미 FTA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