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교역특혜·쇠고기 완전개방 노린 '판흔들기'
발언수위 갈수록 높이며 우리측 압박 '실리 챙기기'
정부, 美요구 최대한 고려 모색불구 여론 역풍 우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커크 대표의 발언이 ‘청문회용 정치 카드’이든 ‘재협상 요구 예고편’이든 우리 측을 압박하면서 자동차 교역 특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등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재협상은 끝까지 피하면서 협정문 바깥에서 미측 요구사항을 최대한 고려할 심산이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한미 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커크 지명자의 말은 한미 FTA의 재협상을 시사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특히 통상정책의 수장이 “전임 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정부도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반면 그의 말이 임명장을 받기 전 의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청문회에서 한미 FTA 반대 입장을 천명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 2월 방한에서 “(한미 FTA) 협정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진전시켜나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로 변했다. 커크 지명자의 발언 강도가 높았지만 직접 ‘재협상’을 언급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커크 지명자의 말이 ‘정치적 발언’이든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든 한미 FTA 비준에 앞서 미측이 파산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에 이익이 될 만한 요구안을 내밀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국에 연간 5,000대의 자동차를 파는 동안 한국은 70만대를 수출한다”고 비판했었다.
자동차 교역에서 특혜성 요구와 함께 30개월 미만으로 사실상 제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완전개방도 압박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정책에 있어 미국 내 최고 실세인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주재하며 “한국은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커크 지명자가 밝혔듯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 내 구체적 추진 원칙인 ‘벤치마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미측 요구가 재협상의 모습을 띨지, 추가협상의 형태로 올지, 아니면 FTA 틀 밖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아내는 방식이 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미측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국 간 자동차 교역상황을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으로 보완하기가 마땅치 않고 쇠고기 수입 문제 역시 FTA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양측 통상 당국 간 별도 채널을 통해 미측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력한 편이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 관계를 고려해 재협상만 아니라면 고위 외교당국자 간 막후협상으로 미측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A와 상관없이 한미 간 협상이 있더라도 ‘사실상 FTA 재협상 의혹’이 불거지면 국내에서 제2의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어 정부의 입지가 안팎으로 불리한 여건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협정문을 건드리지 않고 한미 간 다른 형태의 기술적 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내 여론이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미측의 과도한 요구를 봉쇄하는 지렛대로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첫 韓·美 통상협의 주목
11일부터 이틀간… 美 진의 파악 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싸고 한미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부 사이에 통상협의가 열려 주목된다. 한미 통상협의는 미국 측이 반발하는 자동차 문제를 재협상 없이 풀어낼 주요 채널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2009년 제1차 한미 통상협의가 11∼1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국 새 행정부와의 통상협의는 이번이 첫번째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안총기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이날 "이번 협의 의제에 한미 FTA는 없다" 면서 "다만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우의 대미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청정 지역 인정, 삼계탕 대미 수출 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미측의 반덤핑 관세율 과대계상 문제(Zeroing) 해결 등을 요구하고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문의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미측은 의약품, 위생검역(SP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ㆍ상무부ㆍ농무부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가 한미 FTA 수용 반대를 밝힌 론 커크 USTR 대표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발언수위 갈수록 높이며 우리측 압박 '실리 챙기기'
정부, 美요구 최대한 고려 모색불구 여론 역풍 우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커크 대표의 발언이 ‘청문회용 정치 카드’이든 ‘재협상 요구 예고편’이든 우리 측을 압박하면서 자동차 교역 특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등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재협상은 끝까지 피하면서 협정문 바깥에서 미측 요구사항을 최대한 고려할 심산이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한미 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커크 지명자의 말은 한미 FTA의 재협상을 시사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특히 통상정책의 수장이 “전임 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정부도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반면 그의 말이 임명장을 받기 전 의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청문회에서 한미 FTA 반대 입장을 천명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 2월 방한에서 “(한미 FTA) 협정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진전시켜나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로 변했다. 커크 지명자의 발언 강도가 높았지만 직접 ‘재협상’을 언급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커크 지명자의 말이 ‘정치적 발언’이든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든 한미 FTA 비준에 앞서 미측이 파산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에 이익이 될 만한 요구안을 내밀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국에 연간 5,000대의 자동차를 파는 동안 한국은 70만대를 수출한다”고 비판했었다.
자동차 교역에서 특혜성 요구와 함께 30개월 미만으로 사실상 제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완전개방도 압박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정책에 있어 미국 내 최고 실세인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주재하며 “한국은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커크 지명자가 밝혔듯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 내 구체적 추진 원칙인 ‘벤치마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미측 요구가 재협상의 모습을 띨지, 추가협상의 형태로 올지, 아니면 FTA 틀 밖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아내는 방식이 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미측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국 간 자동차 교역상황을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으로 보완하기가 마땅치 않고 쇠고기 수입 문제 역시 FTA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양측 통상 당국 간 별도 채널을 통해 미측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력한 편이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 관계를 고려해 재협상만 아니라면 고위 외교당국자 간 막후협상으로 미측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A와 상관없이 한미 간 협상이 있더라도 ‘사실상 FTA 재협상 의혹’이 불거지면 국내에서 제2의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어 정부의 입지가 안팎으로 불리한 여건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협정문을 건드리지 않고 한미 간 다른 형태의 기술적 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내 여론이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미측의 과도한 요구를 봉쇄하는 지렛대로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첫 韓·美 통상협의 주목
11일부터 이틀간… 美 진의 파악 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싸고 한미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부 사이에 통상협의가 열려 주목된다. 한미 통상협의는 미국 측이 반발하는 자동차 문제를 재협상 없이 풀어낼 주요 채널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2009년 제1차 한미 통상협의가 11∼1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국 새 행정부와의 통상협의는 이번이 첫번째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안총기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이날 "이번 협의 의제에 한미 FTA는 없다" 면서 "다만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우의 대미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청정 지역 인정, 삼계탕 대미 수출 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미측의 반덤핑 관세율 과대계상 문제(Zeroing) 해결 등을 요구하고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문의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미측은 의약품, 위생검역(SP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ㆍ상무부ㆍ농무부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가 한미 FTA 수용 반대를 밝힌 론 커크 USTR 대표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한우고기·삼계탕 美수출 허용해달라
토종 한우의 여물 준비하는 농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