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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관련 정부 농민단체 간담회 파행

"농민 꼭두각시 우려" 준비없는 정부에 화가 난 농민단체

정부, 농민 위한 협상안 제시 '無'
회의 공개 여부두고도 설전 벌여
입장차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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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간담회가 결국 파행됐다.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정부 측 요구에 농민단체가 수긍하지 않으면서 잠시 정회된 회의는 농민단체 간 회의 속개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과의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회의 시작 전 공개여부를 두고 정부와 농민단체 간 실랑이가 오갔다. 정부에서는 모든 회의가 공개되면 소극적인 답변밖에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공개 회의를 농민단체에게 제안했으나 농민단체는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밀실 회의만 하고 농민단체와 협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농민들의 뒤통수를 쳐왔다"면서 "정부가 떳떳하다면 모두 공개해야지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정부측에 따져 물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도 "산업통상자원부가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농민 피해가 없다고 했다"면서 "정부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줄 수 있다면 비공개 여부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원만한 간담회가 될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농민단체는 이번 간담회 파행에 대해 일방적인 정부의 밀실 간담회로 인해 농민단체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수긍했다라는 메시지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 결렬은 농민을 꼭두각시 세우려는 정부의 무성의 한 준비와 태도가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장에서 나온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는 (농민들을 위한) 협상안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농민단체가 요구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파행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 어떤식으로 협의할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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